직장내 성추행으로 형사고소 당하셨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여러분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개념을 아시나요?

매년 뉴스에서 들려오는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를 익숙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성범죄라도 의미, 성립 기준, 처벌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기에, 법률사무소 화해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범죄의 개념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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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모든 가해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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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행위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문제상황이 쌍방 간 합의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성희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성희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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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강제 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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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교접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성폭행의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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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와 관련된 용어들 뜻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 대구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암암리에 일어날 수 있는 성추행 형사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상으로 한 가지 예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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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 선후배 사이였던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선배였던 A씨는 평소에도 본인의 직권남용을 이용해 많은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후배인 B씨에게 성적 농담 등을 하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선배와의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후배 B씨는 오랫동안 이러한 행동을 무시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참아왔던 B씨가 결국 선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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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더는 참지 못하게 만든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전 직장 동료들끼리 가진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선배 A씨는 후배 B씨를 보자마자 본인 옆자리에 앉기를 권했고, B씨는 어쩔 수 없이 옆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기운이 심해진 A씨는 평소보다 위압적으로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더 가서는 불편한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있었던 후배 B씨는 더러운 기분을 느끼면서 더는 앉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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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 보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고 회식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에 당황한 선배 A씨는 바로 뒤따라 나왔지만, 골목에 있는 전봇대에 B씨를 밀치는 등 계속되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심지어 키스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참을 수 없는 후배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추행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가상의 내용처럼 직장 내에서 본인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는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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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를 막는다든지 협박을 했다면,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한 것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강제 추행을 당했을 경우, 대구성추행변호사를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조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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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성범죄자가 실형을 모두 치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육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강제 추방 시킨 사례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보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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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자는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 치료를 이수해야 하고, 만약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면 화학적거세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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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인의 억울함을 잘 표현만 한다면 형사고소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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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성범죄 사건으로서 이미 형사상에 접수가 되었다면, 모든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고 결백을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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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보다 안정적인 케어를 받으며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성폭행변호사의 확실한 법률 조력을 통해 본인의 잘못이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약 그 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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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대구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성추행 형사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도 만약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셔서 대구성범죄변호사와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나를 위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