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고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대다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주저하시는데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에게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특히, 몸도 성치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받는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텐데요.

다만, 잘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성범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이 옆에 함께 있을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 성범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을 내리게 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홀로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드리는 저를 찾아오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고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사지업을 하시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직장을 다니면서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어느 날 마사지 샵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형편이 부족했던 의뢰인께서는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해자는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조력 및 결과]

그래서 우선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가해자는 1인 마사지샵만 노려 마사지를 해주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해오던 흉악범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의뢰인께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강간죄로 고소를 했을 당시 수사관과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같은 수사관으로 배정되었는데요.

담당 수사관은 이미 의뢰인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차 있어 의뢰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기에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더욱 체계적인 증거를 통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존 강간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오목조목 지적하였으며, 의뢰인이 조사에 참석할 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가해자는 원래부터 1인 마사지 샵만 방문하여 여성들을 강간해온 상습범인 만큼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내려달라는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을 통해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면담을 듣고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셨다면 무고죄가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사건의 위험성을 깨닫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어찌할 줄 모르시겠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결과를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