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진행 시 '2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성범죄로 고소한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요청하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도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청이나, 상대측 변호사의 강요 등으로 불합리한 합의하게 되는 상황도 보기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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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늘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책정 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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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선처받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은 법률에서 명시해 놓고 있지 않기에, ① 본인이 입은 피해정도 ②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③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사실 합의금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나 그 이상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더욱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대측 변호사가 협박 및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2차, 3차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합의를 요청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 합의,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종종 가해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2차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고 느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유리하며,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는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거나, 적은 합의금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면,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이지만, 종종 의미가 퇴색되어 가해자의 선처 전략 중 하나로 변질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