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받는 상황도 많지만, 이와 반대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혐의를 벗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혐의 인정 시 무조건 실형입니다.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어 처벌되고, 여기서 말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최대 30년까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기 위해 법원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비자발급 제한

위 5가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처분들이 존재하며, 1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한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수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소위 '썸'을 타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썸이 아닌 연인사이로 발전시키고자 본인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은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라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고소인에게는 그 어떤 무고의 동기도 없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멈추라는 말을 했던 당시에 의뢰인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였던 만큼, 고소를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더불어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논리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게끔 조력해드렸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을 면밀히 탄핵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해주며,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점은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