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을 통한 만남 후 강간미수 상황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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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을 통한 만남 후 강간미수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오늘 오픈톡으로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텔잡고 쉬자해서 어플로 대실로 잡고 들어갔다가 용돈 안주냐고 계속 그래서 이상해서 20-30분만에 나왔습니다. 나오는중 남자 두 명이 다른 객실을 서성이는걸 보고 놀라서 바로 차에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분께 연락이 오고 차에서 손잡고 손에 뽀뽀하고 이런사진을 저에게 보내더니 강간미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손 하니까 싫다는 말없이 손을 잡아서 저는 동의 한거라 생각하고 손등에 뽀뽀하는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싫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합의금을 달라길래 신고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했다. 나도 남자 각목으로 신고할거다라고 말한후 차단후 카톡을 지웠습니다. 좀 불안해서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강간미수법이 적용이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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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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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장관련 질문은 기재하기 곤란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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