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하철 추행으로 검찰 처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강제추행건과 통신매체이용 건은 별개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자백하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선처를 받으려면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하철성추행건과 본인이 고소한 통매음건은 별건으로 연관이 되진 않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면 일단 지하철성추행건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부터는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지하철 성추행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이 2번에 걸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상대를 경찰에 신고를 한 일과는 별개입니다. 이번 지하철 성추행 건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이 지난해 5월 개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통상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범행 행태이지만,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혐의를 인정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3) 병합이 되어서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및 정황정리를 통해 양형 등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등 조언과 관련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소인으로 신고한 것은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강제추행 수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합의를 했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다면 전화주세요.

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