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음란공연죄로 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일요일 아침에 버스를 탈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정류장 앞으로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조수석 창문은 끝까지 내려가있고 저를 보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차로 엄청 천천히 가면서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음란공연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차 내부라 하더라도 창문을 모두 내리고 의뢰인님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연음란죄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공연음란죄로 형사 고소 후, 빠른 CCTV 확보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목격자도 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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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자위행위 한 CCTV 증거 등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공연음란죄에해당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연음란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