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해 물건 반환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세밀한 대응법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진행할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에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 사안으로 보이는 점

▲ 사건 관련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