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의뢰인이 받은 성범죄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지속해서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이외에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노련함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주는 범죄로써,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한 유리한 사정들을 근거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