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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