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우발적 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 및 복도 역시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만큼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으며, 그 범위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체주행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