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항소 일부 기각 판결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영조물 책임을 주장하면서 34,297,65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였던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024. 7. 4. 1,808,9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3나 65141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95%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피고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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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옆 건물 1층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 장소에 위치한 배수구 철판 뚜껑에 피고가 덮어놓은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배수구 또는 매트의 영조물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적정 여부 및 과실상계가 법률적인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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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구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매트의 점유자로서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일실 손해액은 일부 인정되는데, 화장실이 가게 안에 있었다는 점, 피고의 종업원이 화장실을 밖으로 안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90%의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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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024. 7. 4. 1,808,968원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23나 65141 손해배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매트와 도로 사이의 단차가 생긴다면 이를 없애야 하고, 고정 장치 등을 해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