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 전략 #협박죄형량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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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그렇기에 협박죄를 살펴볼 때는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을 한 당시의 상황,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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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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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지 혹은 성립하지 않을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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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종합적인 상황은 '성립요건'에 근거하여 면밀히 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협박죄 형량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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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모든 상황을 살펴보아도 유리한 부분이 없어, 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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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협박을 저지른 분들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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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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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협박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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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절차가 반드시 종결될 의무는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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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기관 조사부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 전략'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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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협박죄 처벌 수위에서 감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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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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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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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 소추 요건은 모두 성립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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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다면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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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큰 문제 없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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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초범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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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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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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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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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개개인 상황, 사건마다 모색해야 할 전략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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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이 글을 통해 상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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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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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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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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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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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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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