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채무불이행 원상회복 및 대여금 청구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수분양자로서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피고조정참가인)과 토지 및 건물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선 중도금과 잔금 약 4억5천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한 기일이 다가옴에도 건물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차용하며 분양 날짜를 두 달 여 미루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약정한 날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심(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하여 그에 따른 시간 지체가 예상

-항소심 절차를 보다 간략하고 신속하게 끝내기 위하여 본안 소송 전 재판부에 조정 신청

2. 조정 절차에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 이외에 유리한 추가 증거 수집 및 제제출

3.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과 대여금 청구 이외에 의뢰인이 받은 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인정 

결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워상회복 비용과 대여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하여 총 4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계약과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건입니다. 

민사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모습은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민하게 형사적 대응을 동시 진행하면서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전략이 유효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