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진아웃ㅣ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 처벌 및 면허를 취소 당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신속하게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 보호 

-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압박 신문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 조사 시 의뢰인 심신 안정을 위해 조력

- 조사 중 의뢰인의 불리한 발언 조절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 제출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자가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 외벌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2진아웃 또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재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많아지고 이때 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시면 음주운전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신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성하셨는데요. 저희 율재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본 사건 형사공판에서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저희 율재는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이 바로 본 사건의 화룡점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