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음주 4진아웃ㅣ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8%가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18km가 넘는 길을 운전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음주운전 상습범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게 판단하고 있는 음주운전 4진아웃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안이 조금만 틀어지면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었기에 매우 긴장하며 진행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