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형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기에 성립요건이 넓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폭행죄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인생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폭행죄,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이때 흉기나, 2명 이상이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특수 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폭행죄는 범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폭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기보다는 무고함을 소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고소한 상대방에게 역으로 복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폭행죄,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붙어 화장실로 이동하였으며, 상대편 사람이 의뢰인을 밀며 폭행을 가하려고 행동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의뢰인이 A씨를 밀쳐냄과 동시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경미한 뇌진탕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행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죄를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판단계부터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법원에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은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