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원 피해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유형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소송의 빈도에 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첫째는 채무불이행이고, 둘째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을 말하고,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52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민사 절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고소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와 현재 재산이 감소한 적극적 손해 모두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얻어야 할 재산상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기에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입은 손해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원 피해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고들은 담보 목적으로 각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임대차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되는 전세계약이 아니라 5천만원 이하의 낮은 보증금으로 설정된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 금원을 대여할 땐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이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처럼 월세계약인지 모르고 치고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여 피고인들이 제 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경매가 이뤄지면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각 피고인마다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약정한 내용대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다만 얼마전 의뢰인이 피고인들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아봤더니 각 부동산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적게 평가되었다면 의뢰인이 피고에게 큰 금액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이 임차인과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위조하여 적은 금액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의뢰인에게 제시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각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렇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