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여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원상복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여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뒤 살고 있었는데요. 이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복구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복구 관련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원상복구의무, 즉소외 회사의 이전 사용자가 설치한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시설한 부분은 물론 소외 회사 이전의 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공제해야 되는 액수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한 도면과 조건 등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위 공제금 합계 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보증금반환과 달리 손해배상의 성질을 띄고 있는 사건에 가까운데요. 이처럼 원상복구 관련된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