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유물인 건물로 인한 월세 등 임대수익금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금의 반환 및 점유종료일까지 발생할 임대수익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 공유물을 분할하여 차후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유물분할의 소 역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원고 청구의 인용)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다세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가 상대방에게 있어 총 임대수익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석명 요청 및 문서제출명령 등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송서류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한편, 상대방이 위 공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공제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 및 방어를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위 공유물이 처분되는 시점까지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공유물을 경매로 분할하여 공유 관계를 청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과거 발생한 부당이득금 청구 및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 청구를 인용하고, 공유물에 대하여는 경매 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결론

 공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공유자간 감정이 격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물의 현상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공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법리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