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기획부동산 직원 사기 피고소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에 근무하여 타인에게 기획부동산 토지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자에게 전화 등으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판매하는 토지를 홍보하고, 판매를 권유하였으며, 실제 판매 실적이 좋아 필지당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며, 꽤 오랜 기간 근속한 자였습니다. 필지를 매수한 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수는 약 30명 정도로 기소의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피의자 불기소 결정)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일 뿐이며 고소인에게 판매대상 토지의 성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로 토지 매수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 매매계약서 외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필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판매 대상 필지의 시장성이나 가격경쟁력 등을 주장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고, 구체적인 기망 내용이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 및 검사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다수의, 노령의, 여성들이 하루 당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체인 것처럼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야 비로소 사기죄에 해당함을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 직원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본 변호사, 공판에서 무죄를 받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혹, 현재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