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려있는 분양권 매매에 대한 상담

1. 가압류가 걸려 있는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의뢰인 분께서 공탁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매도인과의 사이에, 공탁금의 반환 사유를 명시한 확인서 등을 체결해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i) 해제권 행사 제한, (ii) 손해배상의 특약 등을 해두시면, 가압류가 풀린 것을 기회로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당초 약정대금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 외 매도인과의 관계, 그간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는 여러 계약 조건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 및 내용, 특약 문구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건설 /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