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강제추행]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할 사례는 직장 상사가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나, 부하 직원이 퇴사 후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미 징계가 이루어져 무죄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직장 상사사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핵심은 단연 합의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정황과 사유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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