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의뢰인이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을 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동종의 소년 범죄 경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아직은 어린 대학생 신분이라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유예의 핵심은 단연 합의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정황과 사유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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