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야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자가 수년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기가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감치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바람을 폈어도 부모의 의무는 다하여야 합니다. 유치장에서 자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길..
![[양육비 미지급] 감치 10일 결정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a911577e23f808edd1cc-original-1720756498734.png)
![[양육비 미지급] 감치 10일 결정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a912f06185443947925e-original-1720756499505.png)
감치는 양육비 독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감치 10일 결정 이미지 4](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a913577e23f808edd1e9-original-1720756500279.jpg)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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