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약식명령 → 정식재판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시던 어르신. 반품하려고 놓아둔 택배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참고로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 이미 증거를 모두 확인합니다. 즉 정식재판 회부사건의 경우 증거를 부인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고령의 노인이었고, 피고인의 억울하다는 항변이 신빙성이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기존 자료로 피고인이 훔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CCTV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의 의견과 배치되는 점들을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적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생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범증은 소액의 벌금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무죄, 쉽지는 않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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