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무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무죄 

안병준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장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명예훼손 건입니다. 국선변호 사건이었고,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건입니다.  국선변호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형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 항소심 100원 벌금 파기 이미지 2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판결문이 15페이지나 될 정도로 많은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요청하는 자료들을 힘들게 만들어오신 의뢰인분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형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 항소심 100원 벌금 파기 이미지 3

 유죄가 나왔다고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면,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bj-law


[형사]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 항소심 100원 벌금 파기 이미지 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6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