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음주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음주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를 말씀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말하는 생명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라면 형량이 가중되어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사건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찰조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있기에 변호사는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양형요소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받은 진술이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따라 사건은 뒤집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재범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을 마시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자동차를 타지 말았어야 했지만, 자동차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술에 취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가다가 전방에 서 있던 차량을 박아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이 이번이 첫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선처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다만 음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긴 만큼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하는 것을 쉽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인 만큼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요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차량 매각 증명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법원에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