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여러분, ‘상간남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먼저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까닭에 권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본안을 앞두고 살펴야 하는 쟁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정당한 청구를 위해서 소멸시효를 살펴야 하고 중요하게 소명해야 하는 쟁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미흡하게 이행하였다간 여지없이 본인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터라 철저한 준비를 해둔 후 쟁송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렇기에 가급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실효성 있는 증거 항목을 안내받는 등 원활한 진행을 꾀해야 합니다.
“상간남 민사소송 고려 중이긴 한데∙∙∙.”
이는 최근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의뢰인 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아내와의 이혼은 아직 결정치 못했는데, 그 상대방에게는 분명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설명하셨죠.
다만, 당장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할지 그 가닥을 잡기 어려워 면담을 요청 주셨던 것인데요.
이때 저는 첫째 내연남의 고의성을 밝혀 내야 한다는 것, 둘째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당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려 하니 집중해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명이 관건?
사실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본 소의 목적을 살피면 되는데요. 상간남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불륜으로 얻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성립했고, 그것이 여러분이 얻게 된 손해와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죠.
이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륜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내연남의 고의성을 요건으로 하여, 이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후자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내연남이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거든요.
둘의 문자 및 카톡 내역에서 내연남이 이혼을 종용하거나 기혼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면 소명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 조력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미흡할 경우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간남 민사소송이 아닌 감정적인 대응을 고려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성분들이 힘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아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이죠.
당장 화가 나고 직접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들은 엄연한 범죄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극심하게 다쳐 상해에까지 이르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치 않는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한다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식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상간남 민사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징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 주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 변호사인 저 이지훈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단단함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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