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혼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별도의 신고도 없이 살아왔기에, 그러함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거두절미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까닭과 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심앤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분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달리 하듯, 사건에서 어떠한 입장에 놓였는지도 대응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점을 알기에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연구하고, 조속한 분쟁 해소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글을 읽고,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볼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문제 될까?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이유로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론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종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정조 의무나 부양 책임 등 부부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본안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어겨선 안 되며, 상대방이 이에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따라서 사실혼 남편의 외도 역시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도 이를 청구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의 외도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 등을 소명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지만 본안은 다릅니다.
신고 없이 살아왔기에,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의 성립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미흡하게 이행했을 경우 ‘단순 동거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적인 문제는 별개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겠죠.
하여 결혼식 사진, 웨딩 사진, 청첩장 등의 자료와 더불어 혼인을 약속했다는 점, 경제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했고,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점,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임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 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려면!
재판부로부터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 둘의 불륜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성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와 비교하여 본안은 범위를 더 넓게 하기에,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으로도 소명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 애칭을 쓰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 내역, 모텔 등과 같은 곳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할 경우 문제 될 여지가 다분하니 필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사실혼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에는 피고 측이 결혼식에 참석했거나 배우자에게 수시로 이혼을 종용해왔다면, 이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안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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