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억울하면 이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적인 잣대가 매우 엄격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만약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범죄라면, 법정형이 더더욱 무거워집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요.

그로 인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란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기에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아청법에서는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대가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고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를 받더라도 쉽게 풀려나기 어려우므로,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 호소는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추행을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므로 우리 사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오해도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초기부터 무죄 입증을 위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그 범죄의 양상이 매우 중대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