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마약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현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가 살인, 성범죄, 강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선처를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에 연루된 유명인들을 보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마약을 투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혐의,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매, 제조,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약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업으로 밀수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마약의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므로, 대마초와 필로폰의 경우 처벌 형량이 다릅니다.

대마초를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밀수입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유통망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공범이나 다른 마약범죄에 대해 제보하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마약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