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연루 시 처벌 피하는 방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명예훼손 혐의의 해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네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합의금액은 범죄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선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에 이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을 적정 금액으로 조율하고자 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합의를 홀로 진행하시다가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사건의 규모에 따라 관례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더라도 ①공연성(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 ②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 ③비방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이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명예훼손죄에 정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의 성립 여부부터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