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준다고요? 

휘리릭릭

양육비를 받으려고 동산 강제집행을 하는 현장에서 비양육자가 도망가는 소리입니다. 

이혼시 양육자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업이 망해 지금은 수입이 120만원 밖에 안되므로 

미안하지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자도 아이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비양육자의 사업장에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이러 갔습니다.

법원집행관이 고가의 기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순간 

사무실에 없다던 비양육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휘리릭 사무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1. 사실관계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부유한 집에서 풍족하게 자랐고,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수입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알 수 없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는 양육자가 기르되, 비양육자가 월 150만원씩 양육비로 주겠다고 양육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사업이 잘 안된다면서 한 두달씩 밀리고, 한두달씩 안 주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식마저 끊겼고, 밀린 양육비가 1억원에 육박해졌습니다.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니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비양육자를 찾아서 밀린 양육비 좀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과거 양육비나 장래 양육비를 조정할 의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양육비 조정 의사가 있으므로, 양육조서가 있지만,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양육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알지 못하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비양육자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곧 사업장도 찾았고, 월급이 12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것도 찾았습니다. 

기일에 나타난 비양육자는 사업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밀린 양육비도 한번에 줄 수 없으니 앞으로는 매달 50만원씩만 주겠다고 합니다 .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양육비를 감액해 줄 의사가 있었으나 

비양육자의 거짓 눈물에 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강제집행을 결심했습니다.

3. 강제집행 후 과거양육비를 한번에 지급함 

비양육자가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는 전문직이었으므로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하는 날까지 비양육자가 연락을 피해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보자. 어디까지 피할 수 있나"는 심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드디어 실시일

비양육자가 없다고 해, 비양육자의 직원을 참여시키고 압류를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휘리릭 하고 사무실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강제집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말라고 강조하고요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의뢰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양육비가 전액 모두 입금되었다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경매일도 기대되었는데 아쉽지만,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습니다. 

4.  양육비는 자녀에게 주는 것

간혹 이혼하면 양육자가 기르는 자녀가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건에서 만나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돈이니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었다면, 양육자도 감액하거나 조정할 의사가 많았으나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과거 양육비를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하는 날 이를 직접 목격한 제 비서가 전해준 '휘리릭'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