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은 부모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부의 차이가 나는 부부가 어렵사리 이혼하였습니다.

양육권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정에 있으

비양육권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수입도 최저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루두루 고려해 비양육권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잘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 양육권자가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들 자라면서 학원비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만

이 부부의 경우엔 부의 차이가 워낙 커서 양육권자가 최소한의 양육비만 받더라도

자녀들 양육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지요.

양육권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무 재산도 없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지원까지 받아 양육비 증액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고

의뢰인의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한번도 밀리지 않았고, 면접교섭 당시에도 자녀들을 위해 선물과 필요한 것들을 사주면서

자녀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하더군요.

성실함은 여전했어요.

의뢰인은 자녀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양육권자의 증액 청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양육권자가 근무하는 곳에 가보니 명의만 자신이 아니지 사실상 사장처럼 일을 하고 있었

자녀들에게 호화로운 옷과 물품을 사주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매달 쏠쏠한 수입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약정된 양육비를 성실하게 보내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데도 꿋꿋하게 자녀들과 소통하고 면접교섭하면서

비양육자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까지 꼼꼼하게 주장, 입증해서

결국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육권자나 자녀들에게는 정말 티도 나지 않는 몇 십만원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자녀만을 생각해서 양육비를 증액하라는 조정위원의 권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권고를 거부할 때는 나름 걱정이 컸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힘을 합쳐서 나름 부당한 청구를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은 자의 복리가 최우선이지만,

양육비는 현실적이기도 한 문제이므로 부모가 처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