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 (혐의없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불입건 결정 (혐의없음) 

배수진 변호사

불입건결정(혐의없음)

서****

친한 친구 사이에 절도로 고소되고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

도둑이라고 소문까지 파다해진 사건이었다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정말 자신은 훔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부모님 앞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다

그래! 그럼 억울함이 없도록 해보자

훔쳤다는 물건이 뭐지? 책과 문구류

그걸 어디에 둿었다는 거야? 그 친구가 줬으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모름

그걸 어떻게 했어? 부탁 받은대로 팔아서 줬어요 그리고 저애게 준 물건도 있었어요

돈은? 비오는 날 비닐에 싸서 그 집 문틈에 뒀어요

어디로 팔았어? 어떤 아주머니에게

여기까지 듣고 참으로 난감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도 찾아야 할텐데

난감하네

그럼 사이트 들어가보자

그 친구가 다 지워서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찾아봐야지

친구가 남긴 대화라도 있을거야

오!! 찾았다

다행히 친구가 의뢰인에게 물건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찾았다

정말 한시름 놨다

의뢰인 주장에 맞는 증거도 몇 개 찾았다

고소한 친구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일단 부모님께 학교에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시라고 했다

아이들은 소문이 더 무서운 법이라

잘못된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혐의없음 받아도 문제다

증거를 잘 나열해

훔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다행히 불입건 결정 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의뢰인을 향한 소문도 잡았고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보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바르게 남을 도우면서 지낸다는

의뢰인 학생의 소신을 잘 지켜줘서 다행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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