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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미혼의 상속재산정리방법과 부모형제 상속시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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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미혼의 상속재산정리방법과 부모형제 상속시 절세방안 

유지은 변호사

'나 혼자'사는 1인가구의 수가 처음으로 전체 세대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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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살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과 여가를 중시하는 'yolo' 족의 등장도 1인가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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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부를 축적한 독신미혼의 경우 현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망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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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독신미혼의 상속처리절차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미혼 사망시 유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 중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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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미혼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부모(조부모)가 되고, 차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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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도 없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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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제, 자매 중 사망한 미혼형제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가족이 있다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를 대신해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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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신미혼의 경우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므로, 사후 재산은 부모 형제가 아닌 자녀인 친양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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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독신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유언의 형식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증여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망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되고 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은 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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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1년 11월 9일 민법 개정안에 따라 형제, 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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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신미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가 고인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독신미혼 사후 재산정리, 유언장 작성하고 싶다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사망시 망인의 재산은 유언장대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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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독신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자 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절차에 맞는 유언 작성으로 사후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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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은 민법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을 원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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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는 1) 자필증서 2) 공정증서 3) 녹음 4) 비밀증서 5) 구수 증서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인 참가하에 작성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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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대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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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노후 재산관리가 걱정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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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게 전부 맡기면서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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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생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안정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피상속인이 설계한 대로 상속재산이 처리된다는 겁니다.



미혼형제 사망후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있다면 ?


독신자가 사망했으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망인의 재산은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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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10억원까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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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신자 사망시 5억원보다 많은 재산을 남겼다면 부모가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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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부모 역시 상당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유산까지 받게 되면 부모 사망시 차후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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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혼형제 사망 후 (자산가)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라면 추후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미혼자녀의 형제, 자매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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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인이 되는 부모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다면 상속세 절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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