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런데 아직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면 해당 보증금 처리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그 보증금은 누가 가져갈까요?

​

또 전세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전 만기를 앞둔 전세보증금 처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자가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은 계약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

즉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고 전세계약이 만료 시점이라면 계약 명의자가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수된 보증금은 현금성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분되어버린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둘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한 배우자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두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이 배우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거주지를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대개 퇴거와 함께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계약자인 배우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해 계약해지가 아닌, 월세로 돌려놓는다면 월세 부담은 퇴거하지 않은 부부 일방의 몫이 되므로 완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서둘러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받아주기 때문에, 설령 이혼에 대해 긴가민가 망설여지더라도 보증금을 지키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서둘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

이혼 가압류의 경우 신청하면 보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임대인에게 통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가압류된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계약 명의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간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

명의만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 소유이고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 중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

의뢰인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하며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채권에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외에 가진 재산이 없었고, 집주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편의 가처분 조치는 부당하며 따라서 남편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더욱이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처분의 집행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적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고, 남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매우 막막해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을 10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 소송을 전후로 보증금과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