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유산 상속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고모의 유산 상속 관련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는 투병 중이십니다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와 억대의 현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제는 큰아빠와 저희 아빠 둘이고 큰아빠는 십 년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빠의 아래로 자식 둘이 있어요 이럴 경우 고모의 유산 상속 1 순위가 저희 아빠가 맞나요? 사촌들에게도 이 유산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을 통해 거액의 유산이나 집문서를 모두 사촌들의 몫으로 남기면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모가 재산이 많다 보니 사촌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거기로 거액의 돈들을 조금씩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하면 탈세로 걸리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다정 변호사 · Answer

1. 고모분께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없다면, 작성자분의 아버님과 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아버지의 배우자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만약 고모분께서 사촌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께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시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3. 탈세여부는 고모분께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면 그 목적이나 송금의 원인, 규모, 단순히 사촌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만 한 것인지, 사촌들이 그 돈을 사용하였는지, 보관만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약 고모분께서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사촌들에게 보냈다면 아버지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5.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재산의 액수, 고모분의 현재 상태, 가족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곤 변호사 · Answer

1. 1순위 상속인은 아빠와 큰아빠의 자녀들입니다. 큰아빠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 큰아빠의 상속분을 나누어 가집니다.

2. 사촌들에게 미리 증여 또는 유언을 하면 아버님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1/6입니다.

3. 차명재산은 드러나는 경우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모님의 뜻을 살펴 재산을 신탁하거나 후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고모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자녀도 없는 상태로 사망하시는 경우,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큰 아버님과 작성자님의 아버님이 됩니다. 그런데 고모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큰 아버님의 아내와 자녀들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고모님께서 생전에 사촌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보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원들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작성자님의 아버님도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고모님의 생전 증여 액수가 크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4.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고모에게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권자들입니다.

혹여 고모에서 자녀분들이 없다면 형제자매인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상속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질문자분은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가 없으므로, 고모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인만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