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공군성추행 무고함 입증하여 징계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군성추행 사건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형사 고소 없이 바로 내부 징계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간 건이었기 때문에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사안,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어떻게 혐의를 벗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경위

의뢰인 A씨는 교육을 듣기 위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과 함께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고소인 B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교육을 들으면서 병사들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고충 등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저녁을 먹자는 얘기가 나와 다함께 회식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처 음식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아쉬움이 남은 터라 간단하게 한잔하고 복귀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옆에 있던 호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함께 교육을 듣는 간부 중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고, B씨의 경우 기수가 가장 높았던 터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안주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신경쓰여, 다음 날 숙취가 걱정된다며 안주를 먹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면서 추가로 음식들을 시키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먹지 않자 드시라고 직접 떠서 B씨의 입에 대주었죠. 이에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나, 간부들이 있던 지역이 각자 달랐기에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회식이 있은지 수 년 지난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며 징계위원회에 A씨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징역 상향선 10년역 또는 벌금 상향선 1,500만원


변호인의 조력
A씨는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는데요.,

특히 곧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해당 문제로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사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와의 추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행동에 추행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습적인 행위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기수가 한참 선배였기 때문에 그 행동을 거절하였다면 A씨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법에 저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무, 징계 부서로 회부되지 않고 내사 종결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