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촬죄,도촬죄로 신고 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종결 

안녕하세요.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혹은 도촬죄라고 불리우는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그러나 상호간 협의하에 둘만의 관계를 촬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는, 아주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직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경찰, 검찰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서, 법리적인 요건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저희 의뢰인도 위와 설명드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할까 하다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셨는데요.

다행히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화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금방 종결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조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외국인 여성 A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였고 마침 근처에 살고 있었기에 직접 만나 몇 차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번역기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갔죠.

서로를 좀더 알게 된 두 사람은 협의하에 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둘은 함께 영상을 확인한 뒤 지우기로 협의하였고, 실제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 내용을 공유 받은 변호인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와의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A씨의 경우, 촬영 제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야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기에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영상을 삭제한 의뢰인에게 휴지통 복원 기능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이 오해했던 포인트를 짚어주며 상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오해로 생겨난 헤프닝이라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당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사 연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인이 쌍방의 오해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 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별 맞춤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