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는만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2022. 7. 1.을 기준으로 하여, 입대 전 범죄 및 성과 관련한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은 민간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 장애인에 대한 추행인 경우, 일반 추행 사건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징역형 등의 강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입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022.7. 1.부터 입대 전 범죄, 군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모두 민간에서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일단은 구체적인 사건진행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혐의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보완수사는 어떤 의도에 보완수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대입대를 해도 사건은 진행이 그대로 됩니다, 다만 민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3)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감당마시고, 우선 혐의인정 여부부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수습 및 대응이 입대전 정리되어야 합니다. 4) 군대생활도 제대로 안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시고, 자문을 실질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