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는만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일단은 구체적인 사건진행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혐의인정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보완수사는 어떤 의도에 보완수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대입대를 해도 사건은 진행이 그대로 됩니다, 다만 민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3)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감당마시고, 우선 혐의인정 여부부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수습 및 대응이 입대전 정리되어야 합니다. 4) 군대생활도 제대로 안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시고, 자문을 실질적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2022.7. 1.부터 입대 전 범죄, 군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모두 민간에서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형량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입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