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올바른 대책 마련을 

비가 오는 날에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전과 함께하면 환상적인 조합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파는 가게에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술이 있는 자리이다 보니 혼자 보다는 여럿이 있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놀면서 음주를 하게 되면, 빨리 집에 귀가하는 것이 아쉬워 최대한 오래 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차 시간이 다가와서 새벽 시간이 되어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에는 술 기운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횡단보도를 걷는 것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어느정도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귀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쉬고 있을 때도 혼자 길거리에 있지 말고 친구 두 세명과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취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추행을 범하게 되었다면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두 혐의는 동일하게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순강제추행은 사람의 반항을 제압할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노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스킨십을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는 심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 문제 이외에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준강제추행을 범하는 일은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노렸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여기에 대해 추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부수적인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일상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상이 처벌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당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아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안을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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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의 불법 촬영과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불법 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총 43회 반복하였고,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점과 옆자석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본인의 중요부위를 접촉한 사실 관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세 개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범행 빈도가 잦아 그 만큼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며,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