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치상, 합의금 2억 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준유사강간치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나 다른 부위에 가해자의 성기 이외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고, 단둘만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준유사강간치상의 경우 범죄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유사강간치상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준유사강간치상, 합의금 2억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대학 동기들을 안심시켰고, 동기들이 집에 모두 귀가하자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 나갔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범행 과정에서 음부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겨 1년간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을 찾아와 사과도 전하지 않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대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 법리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또한, 재판마다 항시 참석하여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해 의뢰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필을 하며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초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7,000만 원이었지만, 의뢰인이 이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합의금을 2억으로 상향하며 합의는 하였지만, 아직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크다며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7,000만 원이었던 “합의금은 2억 원”으로 상향되어 보상받았고,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아쉬웠던 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오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기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준유사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땐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 고소한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