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만큼, 강간죄보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행정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 억울하다면 ‘이것’을 소명하세요.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며, 이 과정이 무혐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자신은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입증해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무고함을 밝혀주는 곳은 아닌 만큼, 안일한 대응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경찰조사가 완료된 이후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무혐의와 무죄로 선처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CCTV,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필요한 증거자료도 최대한 찾아 억울함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준강간죄, ‘무혐의’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강간죄 억울하게 연루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 종결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고소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잠든 직후 의뢰인이 자신을 감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가 2차례나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의뢰인이 신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만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몸에서 약물 반응까지 검출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피의자 조사 전 조사 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약물을 주입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자백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