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통해 위자료 청구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피고의 억울한 입장을 밝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년 차인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저희 의뢰인(피고)께서 배우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방어방법이 바로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고의 입장을 처음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상간녀소송답변서는 상간녀소송 방어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고,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피고 측에서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법원입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무변론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 과정

따라서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상간녀소송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엔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승원은 단순히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아닌 제반 사정을 자세히 언급하여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충분히 추단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곧바로 원고 배우자와 헤어져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이번 상간녀소송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억울함이 모두 밝혀지면서 3,1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통해 3,1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