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청구이의 전부 승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받고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이의의 소를 주장하여 이를 다툰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청구이의 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본안소송이 제기되자 막상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업체들의 경리업무를 도와주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거래처가 아니므로 피고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리를 파악하고 이를 상세하게 주장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결정을 인가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