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학생을 추행하였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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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학생을 추행하였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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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학생을 추행하였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강영준 변호사

집유 3년

울****

담당 학생을 추행하였지만 합의에 성공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이며, 담당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행히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외에도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이를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2집행유예 3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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