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합의하여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의 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 재판 도중 구속되어 기존 변호인이 있었지만 새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준 사건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

당시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구속되었는데 그 사유는 유족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제대로 합의시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접견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한 뒤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고 재판장님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과실 사고인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의 소통을 전면 차단을 한게 아니라는 점 등 충실히 오해를 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과 성공적으로 합의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