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원 사기 등 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약 6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병합된 사건들 중 저희 사무실이 담당한 사건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64권이 넘는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법리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저희가 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